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오류신고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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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69429 | 340.8 통10 v.17-01 | 서가배치 |
목차
요약...9
Ⅰ. 문제제기...1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21
2. 주요개념...23
3. 연구의 범위와 구성...26
Ⅱ. 복권방안...29
1. 통일독일의 복권제도...32
2. 통일한국의 북한주민 복권 방안...53
3. 소결...67
Ⅲ. 보상 배상 및 특별지원 방안...69
1. 국내법에 의한 보상 배상 및 명예회복과 특별지원...74
2. 국제형사제도에 의한 배상...95
3. 소결...121
Ⅳ.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방안
1. 국내외 피해 사례와 치료적 시사점...125
2. 피해 북한주민의 심리적 외상의 영향과 치료 방안...138
3. 정신건강 지원정책...161
4. 소결...167
Ⅴ. 매장지 조사 발굴 및 유전자 보존 방안...169
1. 유해발굴과 신원 확인의 불가결정...171
2. 매정 추정지 조사...179
3. 행후 현장조사 발굴 시 고려사항과 준비방향...191
4.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보존 활용...217
5. 소결...217
Ⅵ.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219
참고문헌...227
부록...242
최근발간자료 안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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