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오류신고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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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63069 | 369.11 법73ㄴ v.2012 | 서가배치 |
| 2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63070 | 369.11 법73ㄴ v.2012 c.2 | 서가배치 |
목차
Contents
최근 북한법제 동향
1.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법제정비
북한의 개혁, 개방 관련 법제
1. 남북한 합의 법제 방식에 의한 남북교류협력 법제 구축방안
2. FTA의 법적기반성 활용을 통한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적과제 연구
3. 북한의 노동시장 실태와 노동법제의 변화 전망
국제법적 과제
1. 북한이 국경하천 경계획정 및 이용 등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헌법 및 공법적 과제
1. 교육법제 통합을 위한 남북한 협정방안에 관한 연구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과 남북한 환경영향평가법의 발전방향
3. 북한 건설법에 관한 연구
4. 북한 도시경영법에 관한 연구
5.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에 관한 사전적 법적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6. 남북 소비자관련법의 비교연구
유사자료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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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통일법. 2023. 12. 제22호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편]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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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통일법. 2023. 6. 제21호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편]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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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질서에서의 법치 개념 | 박서화 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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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통일법. 2022. 12. 제20호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편]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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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기초연구) 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1 | 이상윤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