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
2. 선행 연구 검토-1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21
1. WTO 가입 당시 경제 현황 및 문제점-21
2. WTO 가입 과정에서의 주요 통계지표 변화- 26
제3장 체제전환국의 무역자유화와 WTO 가입-33
1. WTO 가입의 혜택-33
가. 회원국에 주어지는 혜택: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33
나. 국제통상규범에 따른 세계시장으로의 안정적 편입-34
다. 해외투자 유치와 경제성장 동력 확보-35
라. 대내경제 개혁개방 정책 촉진-36
2. WTO 가입 준비와 과정: 협상의 주요 쟁점과 이슈-37
가. WTO 가입 절차-37
나.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41
다. 가입지연 요인: 주요 쟁점과 이슈-43
3. WTO 가입에 대한 평가와 이슈-60
가. WTO 가입에 대한 평가: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61
나. 지속되는 시장경제지위 이슈 -64
제4장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북한 WTO 가입의 이슈와 쟁점-66
1.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66
2.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과 북한ㆍ한반도 경제의 대외적 지위-67
가.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68
나. 현재 북한의 대외적 지위 -70
다. 시나리오별 WTO에서의 한반도 경제 지위-72
3.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WTO 가입: 주요 이슈와 쟁점-74
가. 북한의 WTO 체제 편입의 장단점-74
나. 북한의 WTO 가입 의지-75
다. 가입시기와 단계별 추진 방안-75
라. 남북한 경제통합과 분리의 균형79
4.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80
제5장 요약 및 결론-82
참고문헌-85
부록 1. 2018년 현재 WTO 가입국 현황-91
부록 2. 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MFTR) 구성(원문, 베트남 기준)-98
부록 3. WTO 작업반 보고서 차례(원문, 중국 기준)-104
부록 4.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질문지 -108
Executive Summary-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