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4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정책
제1절 안보위협의 변화와 동북아 정세 ... 17
1. 안보위협의 변화 ... 17
2. 동북아 안보정세 ... 19
3. 동북아 군사동향 ... 25
가. 미국의 군사동향 ... 25
나. 일본의 군사동향 ... 27
다. 중국의 군사동향 ... 29
라. 러시아의 군사동향 ... 30
제2절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 ... 33
1. 북한 정세 ... 33
가. 대내 ... 33
나. 대남 ... 34
다. 대외 ... 36
2. 군사위협 ... 37
가. 군사전략 ... 37
나. 군사능력 ... 38
제3절 국가안보와 국방획득정책 ... 44
1. 미래전쟁의 양상과 특징 ... 44
가. 미래전쟁의 양상 ... 44
나. 미래전쟁의 특징 ... 46
2.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 48
3. 국방정책과 국방획득정책 ... 51
4. 주요 선진 방위산업국가의 국방획득정책 ... 57
가. 미국의 국방획득관리체계 ... 59
나. 영국의 국방획득관리체계 ... 64
다. 프랑스의 국방획득관리체계 ... 70
5. 국방획득관리정책(의사)결정체계 ... 75
가. 국방획득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의사)결정체계 ... 75
나. 국방획득정책 결정 ... 97
다. 국방획득정책 집행 ... 99
라. 국방획득정책결정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103
제2장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제4절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 ... 117
1. 방위산업의 개념과 특성 ... 117
가. 방위산업의 개념 ... 117
나. 방위산업의 특성 ... 120
2. 세계 방위산업 환경의 변화 ... 125
가. 무기수출 규모 측면 ... 125
나. 금융위기와 방위산업 ... 127
다. 기업 간 통합추세 ... 129
라. 국제협력의 강화 ... 130
마. 방위산업의 글로벌화 진전 ... 131
3. 후발 방위산업국가의 방위산업 육성 필요성 ... 133
4. 후발 방위산업국가의 방위산업 발전전략 ... 137
가. 후발 방위산업국가들의 방위산업 발전단계 ... 137
나.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단계 ... 143
제5절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 145
1. 우리나라 방위산업 추진배경 ... 145
가. 북한의 군비확장과 무력도발 증가 ... 146
나. 미국의 대한국 정책변화 ... 1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과정 ... 147
가. 방위산업 기반조성기(1970∼1980년) ... 147
나. 방위산업의 정체기(1981∼1988년) ... 152
다. 방위산업의 재도약기(1989∼1998년) ... 158
라. 고도정밀 방위산업 육성기(1999∼2008년) ... 163
마.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기(2008년∼현재) ... 169
3. 지난 40여 년간의 방위산업 성과 ... 173
가. 방산업체 경영실태 ... 173
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 175
다. 무기체계별 국내 기술수준 ... 178
4.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문제점 ... 185
제6절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ㆍ진흥정책 ... 194
1.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진흥정책 방향 ... 194
2.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제도 ... 199
가.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지정 ... 200
나. 방산물자 또는 방산업체 지정에 따른 혜택과 의무 ... 207
3. 방위산업육성기금지원제도 ... 210
4.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제도 ... 212
가.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제도의 내용 및 절차 ... 212
나. 국산화인증제도 ... 215
5.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제도 ... 216
가. 중소기업 우선선정 제도 ... 216
나.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조성사업 ... 217
다.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 218
6. 절충교역제도 ... 220
가. 절충교역의 개념 및 특성 ... 220
나. 절충교역의 형태 및 적용범위 ... 223
다. 절충교역 추진절차 및 현황 ... 225
라. 외국의 절충교역추진정책 및 제도 ... 229
마. 절충교역의 효과 ... 233
바. 절충교역 활성화 방향 ... 236
제7절. 방산물자 계약제도 및 원가계산제도 ... 238
1. 방산물자 계약제도 ... 238
가. 계약의 일반적 개념 ... 238
나. 계약업무 수행절차 ... 244
다. 방위사업 계약제도의 변천과 방산물자시장의 특성 ... 246
라. 방산물자 계약의 분류기준 및 종류 ... 249
2. 주요 선진국의 방산물자 계약제도 ... 268
가. 미국의 계약제도 ... 268
나. 일본의 계약제도 ... 274
다. 주요국 계약제도의 시사점 ... 277
3. 우리나라 방산물자 원가계산제도 ... 281
가. 방산물자 원가계산의 개요 ... 281
나. 방산원가 제비율 산정 및 적용 ... 289
다. 방산원가와 기업회계 원가계산 비교 ... 305
라. 원가와 성과관리 ... 306
마. 원가산정과 비용분석 ... 307
4. 지난 5년간 국방조달 계약규모 및 계약현황 ... 308
가. 국방조달 계약규모 ... 308
나. 방산물자 계약방법별 계약현황 ... 309
제8절 군수관리 ... 311
1. 군수지원 성과관리 ... 311
가. 과거 군수지원 성과관리 현황과 문제점 ... 314
나. 개선된 군수지원 성과관리 방향 ... 318
다. 전투부대 및 기능별 성과지표 ... 321
2. 종합군수지원 ... 349
가. 종합군수지원 태동배경 ... 349
나. 종합군수지원 개념과 원칙 ... 352
다. 종합군수지원요소와 절차 ... 354
라. 종합군수지원의 구분 ... 364
마. 램 분석 및 군수지원 분석 ... 366
바. 종합군수지원 수행체계 ... 376
사. 종합군수지원 시험평가 및 후속군수지원 ... 376
3. 총수명주기체계관리 ... 377
가. 총수명주기체계관리 현황과 문제점 ... 377
나. 주요 선진국의 총수명주기체계관리 ... 380
다. 우리 군의 총수명주기체계관리 구축방향 ... 383
4. 부품 국산화 ... 384
가. 부품 국산화의 중요성과 현황 ... 384
나. 부품 국산화 종류 및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 ... 389
다. 부품 국산화 추진절차 ... 393
라. 부품 국산화 달성기준 및 국산화율 산정 ... 393
마. 개발완료기간과 지식재산권 등 ... 395
바. 부품 개발품목의 시험평가와 국산화 인증 ... 396
사.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 398
5. 군수품 표준화 관리 ... 400
가. 표준과 규격의 개념 ... 400
나. 표준화의 목적과 중요성 및 효과 ... 403
다. 우리 군의 국방표준화 현황 ... 411
6. 목록화 ... 422
가. 목록의 개념 ... 422
나. 우리나라 군수목록 업무현황과 문제점 ... 425
다. 군수목록 업무 발전방향 ... 432
7. 품질관리 ... 434
가. 품질계획 ... 436
나. 품질보증 ... 437
다. 품질통제 ... 437
제9절 분석평가 ... 439
1. 분석평가의 필요성과 개념 ... 439
가. 분석평가의 필요성 ... 439
나. 분석평가의 개념 ... 440
2. 분석평가의 구분 및 절차 ... 442
가.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 442
나. 획득단계 분석평가 ... 443
다.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 447
3. 사업분석과 비용분석 ... 451
제3장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방산물자 수출
제10절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 459
1.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전장 양상 ... 459
2. 주요 선진 방위산업국가들의 국방연구개발 동향 ... 463
가. 미국 ... 463
나. 일본 ... 470
다. 영국 ... 475
라. 프랑스 ... 476
마. 러시아 ... 479
바. 이스라엘 ... 481
사. 주요 선진국 국방연구개발정책의 시사점 ... 485
3.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정책 ... 488
가. 연구개발의 정의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488
나. 연구개발의 특징 및 사업추진 방법 결정 시 고려사항 ... 493
다. 국방과학기술 비전과 정책목표 ... 496
라.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방향 ... 498
4. 국방연구개발 기획관리체계 및 수행절차 ... 513
가. 국방연구개발 기획관리체계 ... 513
나. 국방연구개발 수행절차 ... 514
제11절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 수출 ... 523
1. 방산물자 수출시장의 특성과 파급효과 ... 523
가. 방산물자 수출과 방위산업시장의 특성 ... 523
나. 방산물자 수출의 파급효과 ... 525
2. 주요 선진 방위산업국가의 방산수출정책 ... 529
가. 미국 ... 529
나. 영국 ... 535
다. 프랑스 ... 537
라. 러시아 ... 543
마. 이스라엘 ... 547
바. 일본 ... 550
사. 주요 선진 방위산업국가 수출정책의 시사점 ... 553
3. 우리나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지원제도 현황 ... 557
가. 우리나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제도 ... 557
나. 방산물자 교역센터 설립 운영 ... 563
다. 방산수출입지원 정보체계 ... 570
라. 정부 대 정부 간 판매제도 ... 572
마. 중소기업 방산수출시장 개척지원 ... 574
바.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제도 ... 575
사. 국제방산전시회 참가지원 ... 576
4. 우리나라 방산수출 활성화 방향 ... 577
표 목차 ... 581
그림 목차 ... 586
참고문헌 ... 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