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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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45141 | 340.8 통40 v.03-04 | 서가배치 |
2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45142 | 340.8 통40 v.03-04 c.2 | 서가배치 |
목차
[한글]Ⅰ. 서론
Ⅱ. 구 서독의 내독교류 관련 법제 현황
1. 개관
2. 독일 통일관련 주요 법체계
3. 교류협력 관련 주요 협정 및 법령
4. 남북한관계에 주는 시사점
Ⅲ. 통일 관련 법·제도 인프라의 현황
1. 통일 관련 법령의 현황
2. 통일 관련 기구 및 제도
Ⅳ. 통일대비 법·제도 인프라의 적용실태
1. 법제 인프라 운영 실태
2. 통일관련 기구 및 제도의 운영실태
Ⅴ. 통일관련 법·제도의 종합적 평가와 문제점
1. 통일관련 법·제도의 종합적 평가
2. 통일관련 법령·제도의 주요 문제점
Ⅵ. 통일관련 법·제도 개선·보완방안
1. 통일관련 법령 개선방안
2. 통일관련 기구 및 제도의 개선
Ⅶ. 결론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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