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6
Ⅰ. 서론
Ⅱ. 미국 대북제재의 전개과정
1. 형성·강화기... 19
가. 안보위협 및 공산주의·비시장경제 제재... 19
나. 테러지원국 제재... 23
다. WMD 확산 제재... 24
2. 완화기... 27
가. 시행령 개정... 27
나. 적성국교역법 적용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29
3. 재강화기... 32
가. 대통령 행정명령... 32
나. 대북제재강화법... 38
다. 기타 제재... 41
Ⅲ. 미국 대북제재법의 분야별 분석
1. 포괄적 수입제재 ...46
2. 포괄적 수출제재 ...49
3. 포괄적 무기금수 ...58
4. 개별적 제재... 61
5. 원조 및 국제금융기구 관련 제재... 64
가. 미국의 원조... 64
나. 국제금융기구의 원조
Ⅳ. 미국 대북제재 해제의 요건과 절차
1. 해제·유예 규정이 없는 경우... 71
2. 행정부에 해제·유예권이 있는 경우... 73
가. 대외원조법... 73
나. 수출관리법... 74
다. 무기수출통제법... 76
라. 수출입은행법... 78
마. 브레튼우즈협정법과 국제금융기구법... 79
바. 무역법... 80
사. 무역제재개혁·수출진흥법... 82
아. 북한위협감소법... 82
자. 핵확산방지법... 83
차. 이란·북한·시리아비확산법... 84
카. 대외경제비상조치법... 85
타. 대북제재강화법... 85
3. 정치적 제약... 91
Ⅴ.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1. 기존 남북경협 재개와 미국의 독자제재... 95
2. 대북 개발협력과 미국의 독자제재... 97
부록... 100
Abstract... 103
참고문헌...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