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서언...3
국문요약...5
제1장 서론...17
1. 연구 배경 및 목적...18
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와 중국경제 종속논쟁...2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1
4. 연구의 범위와 구성...34
제2장 북ㆍ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39
1. 북한 무역의 구조적 특징...40
가. 자원유출형 수출구조...40
나. 높은 대중 무역비중...42
2. 북ㆍ중 경제협력 심화...46
가. 무역...46
나. FDI...50
3. 북ㆍ중 분업체계...53
가. 분업체계 개념 및 정의...53
나. 분업체계 현황...60
제3장 북ㆍ중 분업체계의 결정요인과 전망...67
1. 중국의 분업 결정요인...69
가. 중국의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감소...69
나. 중국 인건비 상승과 북한인력 수요 증가...82
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87
2. 북한의 분업 결정요인...97
가. 인민생활향상정책과 자력갱생의 한계...97
나. 열악한 생산인프라와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104
다. 외화벌이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110
3. 소결...118
제4장 무역과 북ㆍ중 분업체계...121
1. 데이터...122
2. 현황...127
3. 북ㆍ중 분업체계...142
가. 소비의 분업체계: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142
나. 생산의 분업체계: 가공무역...148
다. 성별 분업체계...155
4. 현시 비교우위지수로 본 부업체계...161
5. 소결...170
제5장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분업체계 실태조사...173
1. 조사방법...175
2. 조사내용...176
가. 북ㆍ중 분업체계에 대한 인식...177
나.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북ㆍ중 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177
다. 에너지관리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이 북한산 자원 수출에 미치는
영향...181
라. 중국의 인건비 증가와 북한인력 수요 증가...183
마.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강화...185
3. 소결...18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191
1. 요약...192
2. 시사점...201
가. 북ㆍ중 분업체계 형성의 긍정적 측면...201
나. 북ㆍ중 분업체계 형성의 부정적 측면...204
3. 정책제언...206
가.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208
나. 남북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제언...212
참고문헌...217
부록...229
Executive Summary...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