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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4646 362 이84ㅍ 서가배치
목차


제1장평화학과 법 -11
1. 평화와 평화학-13
2. 평화를 위한 법-17
3. 평화의 법적 의미 -21

제12장법치국가와 평화 -27
1. 법치란 무엇인가-29
2. 법치국가의 조건-32
3. 법에 의한 통치 -38
4. 명확하고 일반적인 법-44
5. 법적 신뢰의 보장-51
6. 평화의 실효적 보장-57
7. 민주주의와 조화 -62

제3장헌법과 평화 -67
1. 헌법이란 무엇인가-69
2. 국가의 구성요소-71
3. 헌법의 체계 -77
4. 평화의 헌법적 의미 -88

제4장국제평화 -95
1. 평화의 국제화-97
2. 침략적 전쟁의 부인-99
3. 국제평화의 유지 -101
4. 국군의 헌법적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105
5. 국제법의 존중 -110
6.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116
7. 재외국민의 보호 -118

제5장평화통일 -125
1. 통일의 헌법적 의미-127
2. 남북관계의 특수성-130
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133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137
5. 평화통일의 규범적 효력 -140

제6장평화적 생존권 -145
1. 평화의 권리화-147
2. 헌법상 기본권인가-149
3. 헌법재판소의 해석 -152
4. 평화롭게 살 권리-156
5.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166
6.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172

제7장사회복지, 문화와 환경 -177
1. 사회복지국가-179
2. 문화국가의 실현-185
3.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189

제8장결론: 법과 평화, 서로에게 의미가 되다-197
찾아보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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