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 1
Ⅱ．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 5
1. 당 부패
가. 최고위 당간부 부패
나. 조직 및 국가 부패
다. 도당 행정부장, 당비서, 지배인, 조직부 지도원 부패
라. 물건구입 부정과 국가재산 약취
마. 원조미 편취
바. 간부직책의 차이에 따른 부패
사. 기구개편을 통한 부패
아. 30만 달러 축재 운동
자. 간부 부패의 차이와 뇌물 공유
차. 이권다툼
카. 권력계층의 부유층화
타. 부패의 일상화
2. 군 부패
가. 군부 부패의 일반화
나. 군 상층부 부패
다. 후방총국, 폭풍군단, 정찰총국 부패
라. 군내 내 입당 및 휴가 부패
마. 군대의 도둑질
바. 군관 부패
사. 여군 성상납
아. 군부의 외화벌이 독식
자. 군기밀 판매
3. 정부(보위.보안) 부패
가. 인민보안부 각 부서의 부패
나. 국가보위부의 부패
다. 교육 부패
라. 비사그루빠 부패
마. 기관 부패의 광역화
바. 자재유출과 고리대금업
사. 남한 관련 비리
아. 꽃제비와 보안원의 유착
자. 국경지역 부패
차. 손전화 및 CD 관련 부패
카. 장마당 부패 사슬
타. 돈세탁 부패
파. 여행증 부패
4. 사법 부패
가. 사면권 오용
나. 뇌물에 의한 감형
5. 사회 부패
가. 사회단체
나. 일반인
6. 부패 발생 원인과 후과
가. 뉴턴의 4법칙
나. 부패기준
다. 과제수행 여건차이 때문에 부패발생
라. 실적주의자 부패원인
마. 부패처벌의 이중 잣대
바. 부패의 기회비용
사. 남간부의 자포자기
아. 행정간부들의 불만
Ⅲ．`후견-피후견 모델`에 비추어 본 지역단위 부패구조: 평양의 `권력-부 네트워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71
1. 머리말: 시각과 방법론
2. 왜 평양인가? `후견-피후견` 및 `체계적 부패`의 전형(典刑)
가. 북한시스템의 원형(原型) 도시
나. 기이한 풍요와 통치술
다. 평양 내 계층분화
라. 뇌물-부패 및 연계 양상
3. 지역별 `권력-부 네트워크` 환경: 지역-행위자 차이와 특징
가. 북한 지역-행위자 차이
나. 평양 내외 지역 차이
다. 특징과 의식 차이
4. 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권력은 부에 무엇을 후견하는가?
가. 이윤창출의 기제
나. 보호와 특혜
다. 후견자 부패인식
5. 피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부는 권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가. 뇌물(고이기)과 선물
나. 조직관리 및 충성 능력에 영향력 행사
다. 파트너십: 알쌈
라. 피후견자 부패인식
6. 맺음말: 진화경로와 `공생-균열의 프랙탈`
가. 영향력 게임: 각기 더 풍요하고 안전한 이익추구
나. 수직적 네트워크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로의 전환 가능성
다. 공생-균열의 프랙탈
Ⅳ．체제적 부패상황과 북한의 정치경제 ... 113
1. 북한에서 체제적 부패
2. 체제적 부패의 원천으로서의 렌트
가. 계획경제에서 렌트 양상의 변화: 계획의 시장의존 현상과 렌트추구
나. 시장화와 렌트: 저발전 사회의 구조적 특성
다. 외연적 렌트
3. 렌트와 체제적 부패
가. 계획의 시장의존형 렌트추구
나. 관료와 돈주의 유착
다. 외화벌이와 와크
라. 관료의 시장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 권한
마. 대외원조의 사적 전용
4. 북한의 정치와 경제
가.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의 강화
나. 새로운 지배수단, 시장: 시장화의 정치경제학적 성격
Ⅴ．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과 북한 ... 149
1. 머리말
2. 세계은행의 부패인식과 반부패 정책
가. 세계은행에서 부패문제의 주요 관심사화
나. 체제이행 국가에서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다. 반부패 조치
라. 거버넌스와 반부패
3. 세계은행 반부패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
가. 칸의 개발도상국 부패만연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논리
나. 웨드만의 부패유형의 구별
4.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가. IBRD의 반부패 전략
나. 부패 척결 의지의 부재
다. 북한 부패의 성격에 관한 이해의 필요
라. 북한의 부패 감축과 정권 생존의 갈등
마. 북한 부패 감소를 위한 장기 시야
참고문헌 ... 17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