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 xv
<영문요약> --- lxvi
<연구본문> --- 1


1. 서장 --- 1


2. 정치분야 --- 16

Ⅰ. 서론 --- 16

Ⅱ. 동유럽 탈공산 헌정질서의 유형별 사례연구: 폴란드, 체코, 헝가리,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 16
1. 폴란드의 민주화: 재(再)민주화의 경험
가. 국가 개관
나. 노동자와 카톨릭의 자유화 운동: 폴란드 민주화의 출발
다. 대통령제 요소를 가미한 의원내각제: 권력구조의 형성과 특징
라. 극좌에서 극우까지: 정당 제도의 구축과 특징
  1) 주요 정당
  2) 정당제도: 혼란, 안정, 그리고 변화
마. 선거 제도의 운용과 결과
  1) 선거제도의 특징
  2) 역대 선거와 결과
    가) 하원 선거: 우에서 좌 다시 우로
    나) 대통령 선거: 다시 우에서 좌 그리고 다시 우
2. 체코의 민주화: 동유럽 민주화의 선구자
가. 국가 개관
나. 지식인 주도의 정치개혁: 벨벳 혁명의 민주화
다. 대통령과 상원을 고려한 의원내각제: 권력구조의 형성과 특징
라. 정당 제도의 구축과 특징
  1) 주요 정당: 극좌에서 극우까지
  2) 정당제도: 안정 속의 변화
마. 제도화된 중소 정당의 경쟁: 선거 제도의 운용과 결과
  1) 선거제도의 특징
  2) 역대 하원 선거와 결과
3. 헝가리 민주화,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체제: 협약을 통한 민주화
가. 헝가리 민주화의 서막과 특징
  1) 헝가리의 역사적 유산
  2) 공산당의 변신과 생존
  3) 공산체제 하 부분적 자유화
  4) 취약한 민주운동세력
  5) 합의에 의한 민주화
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1) 혼합선거제도의 도입
  2) 초기 정당체제의 등장
  3) 정초선거와 6당 체제의 등장
  4) 1994년 선거와 구 공산당의 부활
  5) 민주화 이후 선거패턴의 변화
  6) 최근의 동학: 2010년 선거와 정당체제의 대전환 - 거대 우파의 집권과 극우정당의 진입
다. 헝가리 정치체제의 변화
  1) 헝가리 정당체제의 특징
  2) 헝가리 정당체제의 전개
  3) 헝가리 공산당의 부활
라. 선거제도와 의회중심제
  1) 공산당의 선거제도 전략
  2) 자유진영의 선거제도 전략
  3) 단원제 의회
마. 헝가리 정부형태: 의회제 vs. 대통령 중심제
4. 우크라이나의 헌정질서와 체제전환 --- 81
가. 탈공산 정권에서 대통령제의 위험성: 우크라이나 초대통령제
나. 오렌지 혁명, 분권화, 재집중화: 초대통령제의 후퇴와 재등장
5. 루마니아의 민주주의와 시장: 민중혁명의 실패와 외부적 유인에 의한 변화
가. 민중혁명에 편승한 엘리트의 쿠데타
나. 루마니아의 탈공산 노멘클라투라 시스템
다. 루마니아 경험의 함의

Ⅲ. 헌정질서 수립을 위한 전제: 북한 이행과정의 세 가지 경로 --- 96
1. 북한의 연착륙
2. 북한의 급변사태와 붕괴
3. 북한의 반(半) 민주주의화

Ⅳ. 유형별 사례로부터 도출되는 남북통합 헌정질서에 대한 제언 --- 103
1. 폴란드와 체코의 민주화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통합 헌정질서
가. 북한 민주화 전망
  1) 폴란드와 체코의 경험
    가) 공통점
    나) 차이점
  2) 북한 민주호 전망
나. 통일한국의 권력구조
다. 통일한국의 정당제도
라.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마. 북한지역의 민주주의 공고화
  1) 폴란드와 체코의 민주주으 공고화: 용서와 화해 그리고 협력
  2) 통일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전략
2, 헝가리 민주화 경험이 통일한국의 북한의 미래에 주는 교훈
가. 북한독제체제의 특징
나. 역사적 유산
다. 지리적 영향: 중국변수의 중요성
라. 사회통합적 정치제도의 선택: 비례대표제의 강화
3.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의 경험: 권력분산형 헌정질서의 필요성
가. 강력한 대통령제의 정치적 위험성
나. 강한 대통령제의 경제적 위험성
다. 권력분산형 헌정질서의 긍정적 효과

Ⅴ. 통일한국의 헌정질서 제안 --- 130
1. 북한의 제한적(루마니아식) 붕괴와 대통령제
2. 북한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남북통합과 협의적 민주주의의 필요성
3. 협의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처방: 양원제의 도입,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재정적 행정적 중앙집중화
4. 통일한국에서 대통령제의 불가피성과 장점
5. 비례성을 높이는 혼합형 선거제도의 도입 필요성

Ⅵ. 결론 --- 145


3. 경제분야 --- 148

Ⅰ. 서론: 북한경제의 몰락과 다가오는 통일 --- 148

Ⅱ. 체제전환의 방식 --- 154
1. 체제전환의 이론적 배경
2. 체제전환 속도의 현실적용 문제
3. 북한에 적합한 전환방식

Ⅲ. 동유럽 국가들의 사유화 --- 162
1. 사유화와 사유재산권
가. 국가 재산의 소유권 이전
나. 국가별 시행 조건
다. 사유재산권의 회복과 경제 성장
2. 동유럽 국가들의 사유화 과정
3. 동유럽 사유화 사례의 통일한국 적용문제
가. 국가소유의 역사적 유산
나. 사유화의 주체 선정
다. 신속한 산업구조조정
라. 사유화 전문기관 설립과 제도정비
마. 동반 개혁의 필요성

Ⅳ. 동유럽 국가들의 무역협황 및 통일한국에 주는 함의 --- 180
1. 동유럽 국가들의 무역 추세 및 특성
2. 동유럽 3개국과 발칸 2개국의 비교 분석
3. 전환경제의 무역 수지 및 특성
4. 동유럽 무역과 비교우위산업
5. 무역과 개혁
6. 동유럽 무역현황이 통일한국에 주는 교훈

Ⅴ. 동유럽의 해외직접투자와 통일한국에 주는 교훈 --- 207
1.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세
2. 해외직접투자: 역할과 기능
3. 동유럽 FDI와 개혁
4. 동유럽 FDI가 통일한국에 주는 제언
5. 수출과 FDI 관계 설정 및 통일한국에 적용
가. 문제의 재구성
나. 데이터 및 분석모형
다. 실증분석 결과
6. 총론: 통일한국의 FDI와 개혁에 대한 제언

Ⅵ. 동유럽 체제전환과 국가통합이 통일한국에 주는 교훈 --- 222
1. 사회주의 경제유산의 정리
2. 경제정책 시행의 정치적 제약
3. 체제전환과 통일의 빛과 그림자


4. 국제관계분야 --- 236

Ⅰ. 연구목적과 방법 --- 236

Ⅱ. 서구적 경로 --- 238
1. 폴란드
가. 대외안보전략 결정의 배경
  1) 체제 전환 시 폴란드의 안보 여건
  2) 안보전략 목표
  3) 폴란드의 안보전략 대안
    가) 소련과의 관계에 기반한 안보
    나) 중립화
    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기반한 국가안보
    라) 유럽안보구조에 가입
나. 대외안보전략 결정 과정: NATO 가입 선택
  1) 주요 정치 엘리트의 안보전략인식
  2) 국제 요인과 정책 결정 과정
2. 헝가리
가. 대외안보전략 결정의 배경
  1) 체제 전환시 헝가리의 안보 여건
  2) 안보전략 목표
  3) 헝가리의 안보전략 대안
    가) 중립노선
    나) 다양한 안보 레짐 활용
    다) NATO 가입
나. 대외안보전략 결정 과정: NATO 가입 선택
  1) 보스니아 사태의 영향
  2) 헝가리 정부의 NATO 가입 노력
  3) NATO 가입에 대한 헝가리 국민의 지지 여론 조성 노력

Ⅲ. 유보적 서구적 경로 --- 250
1. 체코
가. 대외안보전략 결정과정: '대안과 이행'
  1) 주요 정치 엘리트의 안보전략인식
  2) NATO 및 EU 가입 과정과 정책결정요인: 동맹재편과 지역전략
    가) NATO 가입 과정과 정책결정요인
    나) EU 가입과정과 NATO: 지역전략과의 연계성

Ⅳ. '서구적 경로'와 '러시아적 경로'의 균형 --- 264
1. 우크라이나
가. 대외안보전략 결정과정: '대안과 이행'
  1) 주요정치 엘리트의 안보전략인식: '대안과 이행'
  2) NATO 및 EU 가입 과정과 정책결정요인
    가) NATO 가입 과정과 결정요인
    나) EU 가입과정과 결정요인
나. 대외안보전략의 국내적 결정요인

Ⅴ. '천러시아 경로' --- 286
1. 벨라루스
가. 대외안보전략 결정과정
  1) 주요정치 엘리트의 안보전략인식: '대안과 이행'
  2) NATO 및 EU 가입 과정과 정책결정요인
    가) NATO 교섭과정과 결정요인
    나) EU 가입의 교섭과정과 결정요인
나. 대외안보전략의 국내적 결정요인

Ⅵ. 통일한국 국가 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 304
1. 통일한국의 국가 안보 전략 대안 검토
가. 탈동맹전략
  1) 고립전략
  2) 영세중립
  3) 적극적 중립주의
    가) 평화ㆍ중립주의
    나) 전략적 독립(strategic independence)
나. 동맹전략
  1) 동맹전략은 필요한가?
  2) 누구와의 동맹인가?
    가) 통일한국의 안보위협국
    나) 통일한국의 동맹 파트너
      A. 미국과 중국
      B. 여섯 가지 시나리오와 한ㆍ미동맹
        a. 미국의 전면 철수시
        b. 미국의 부분 후퇴 전략시
        c. 미국의 적극 개입 전략시
2. 동구의 사례와 통일한국의 한ㆍ미동맹 발전 전략
가. 지정학적 여건과 역사적 경험에 따를 국민감정이 안보전략방향 결정
나. 미국과 중국의 태도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임
다. 한ㆍ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한국 사람의 우호적인 여론조성
라. 한ㆍ미동맹 유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
마.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에 적절한 대응
바. 동맹 유지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 확보
사. 동구 사례와 한반도 상황의 차이점 인식
3. 바람직한 한ㆍ미동맹의 형태와 성격
가. 한ㆍ미동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나. 한ㆍ미동맹의 형태
4. 결론: 한ㆍ미동맹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으로 보완


5. 사회통합분야 --- 327

Ⅰ. 서론 --- 327
1. '동유럽'의 정의와 연구의 필요성
2. 통일한국에서의 사회통합의 개념과 연구 목적, 범위

Ⅱ. 동유럽 체제전환국 사회복지제도의 해체와 재구축 사례연구: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 331
1. 현실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사회복지제도
가. 현실사회주의 하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성립과 발전
나.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구조와 내용
다.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의 붕괴
2. 동유럽 각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 개혁
가.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 사회복지제도 개혁
나.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 사회복지제도 개혁
다. 체제전환 이후 체코 사회복지제도 개혁
라. 체제전환 이후 루마니아 사회복지제도 개혁
마. 체제전환 이후 불가리아 사회복지제도 개혁

Ⅲ. 동유럽 체제전환국 교육제도의 통합 사례연구: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 359
1. 교육제도 통합의 필요성
2. 동유럽 각 국가들의 교육제도 통합
가.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 교육제도의 변화
나.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 교육제도의 변화
  1) 법적 변화
  2) 제도적 변화
  3) 학사 내용의 변화
다.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Ⅳ. 동유럽 체제전환국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의 발전 사례연구: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 369
1. 현실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시민운동 및 시민사회
2. 동유럽 각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시민운동 및 시민사회의 발전
가. 폴란드 체제전환 이전 및 이후 시민운동의 역사와 현황
나. 헝가리 체제전환 이전 및 이후 시민운동의 역사와 현황
다. 체코 체제전환 이전 및 이후 시민운동의 역사와 현황
라. 루마니아 체제전환 이전 및 이후 시민운동의 역사와 현황
마. 불가리아 체제전환 이전 및 이후 시민운동의 역사와 현황

Ⅴ. 동유럽 체제전환국 사회통합을 위한 기제로서 과거청산 사례 연구: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 386
1. 과거청산의 개념과 동유럽 체제전환국에서 과거청산의 의미
2. 동유럽 각 국가들의 과거청산 내용과 결과
가. 폴란드의 과거청산과 내용
  1) 보상법(The Law of Compensation)
  2) 자격심사법(Screening Law)
나. 헝가리의 과거청산과 내용
  1) 보상법(The Law of Compensation)
  2) 정의법(The Law of Justice)
다. 체코의 과거청산과 내용
  1) 보상법(The Law of Compensation)
  2) 자격심사법(Screening Law)
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과거청산과 내용

Ⅵ. 결론 --- 400
1. 동유럽 체제전환국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2. 동유럽 체제전환국 교육제도의 통합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3. 동유럽 체제전환국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의 발전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4. 동유럽 체제전환국 사회통합을 위한 기제로서 과거청산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6. 대결론 --- 414


<참고문헌>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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