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영문요약(Abstract)>
<연구본문>
제Ⅰ부 통일 이후 한반도의 분리주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목적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제2절 유사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2장 연구방법
제1절 한반도 통일 이후 분리주의 운동 발생의 가능성
1. 분리주의에 대한 이해
2.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제2절 연구방법론
1. 분리주의의 정의
2. 분리주의의 유형
가. 목적에 의한 유형 구분
나. 수단에 의한 유형 구분
3. 분석틀
가. 비용/편익의 계산
나. 분리주의의 원천
다. 허쉬만의 Exit. Voice. Loyalty
4. 경제력과 분리주의에 대한 오해
가. 빈곤한 지역의 분리주의 가능성 (북한의 경우)
나. 부유한 지역의 분리주의 가능성 (남한의 경우)
제3절 디아스포라를 통해 예측해 본 분리주의 가능성과 통일 후유증: 중국 조선족과 일본의 재일 교포 - 113
제4절 사례연구와 사례선택의 기준
제Ⅱ부 사례연구
제1장 스페인 분리주의 사례연구
제1절 카탈로니아
1. 카탈로니아 분리주의 사례 분석
가. 카탈로니아 분리주의의 역사적 배경
나. 카탈로니아 분리주의의 현재
2. 카탈로니아 분리주의의 유형과 정부 정책
3. 한반도 통일 이후 분리주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
4. 결론
제2절 바스크
1. 바스크 분리주의 사례 분석
가. 바스크 분리주의의 역사적 배경
나. 바스크 분리주의의 현재
다. 바스크 분리주의와 카탈로니아 분리주의의 비교
2. 바스크 분리주의의 유형과 정부 정책
가. 바스크 분리주의의 유형분석
나. 바스크 분리주의에 대한 스페인정부의 정책적 대응
3. 한반도 통일 이후 분리주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반도 통일 이후 분리주의 유형 예측
나. 한반도 통일 이후 분리주의 유형별 정책적 대안 제시
4. 결론
제2장 이태리 분리주의 사례연구
제1절 이태리 분리주의 사례 분석
1. 이태리 분리주의의 역사적 배경
2. 이태리 분리주의의 현재-레가 노드(Lega Nord)
제2절 이태리 분리주의의 유형과 정부 정책
제3절 한반도 통일 이후 분리주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
1. 한반도 통일 이후 분리주의 유형 예측
2. 한반도 통일 이후 분리주의 유형별 정책적 대안 제시
제4절 결론
제3장 영국의 분리주의 사례연구
제1절 북아일랜드 분리주의 사례 분석
1. 북아일랜드 분리주의의 역사적 배경
2. 북아일랜드 분리주의의 현재
3. 북아일랜드 분리주의의 주요 이슈
제2절 북아일랜드 분리주의의 유형과 정부 정책
1. 북아일랜드 분리주의의 유형 및 원인
2. 북아일랜드 분리주의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
제3절 한반도 통일 이후 분리주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
1. 한반도 통일 이후 분리주의 유형 예측: 북측의 폭력적 분리주의
2. 북아일랜드 사례가 주는 한반도 통일 이후 정책적 시사점
제4절 결론
제4장 디아스포라를 통해 본 통일 후유증 연구 1: 중국 조선족
제1절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주제와 함의
3. 연구과제와 한계
제2절 조선족 개관
1. 조선족의 정의
2. 조선족의 이주역사
3. 거주 지역
4. 조선족의 특수성
제3절 개혁 개방 이후 변화(Post-Roform Transformation)
1. 공간적 전환
가. 도시로 간 조선족
나. 재한조선족
다. 글로벌 조선족
2. 시간적 전환(Temporal Transformation)
3. 계층적 전환
제4절 조선족 연구가 통일후유증 연구에 주는 시사점
1. 공간적 전환
2. 시간적 전환
3. 계층적 전환
제5장 디아스포라를 통해 본 통일 후유증 연구 2: 일본한인사회
제1절 서론
제2절 민단과 조총련의 형성고 초기관계
제3절 민단과 조총련의 관계 변화
1. 투쟁단계
2. 대립단계
3. 화합추구 시도
4. 조총련의 약화와 재대립
제4절 조총련 조직의 현황
1. 핵심조직과 지속구도
2. 조총련의 내부분열: 충성파, 개혁파, 회의파
3. 조총련의 장래
제5절 민단-조총련 관계가 통일후유증 연구에 주는 시사점
제Ⅲ부 분리주의 가능성에 대비한 한국정부의 대응방향: 사례연구의 함의
제1장 분리주의 방지를 위한 정치 제도 및 정책 설계
제1절 서론
제2절 정치적 분리주의의 발생 원인과 전개 양상
1. 분리주의의 정치사회적 토양
2. 분리주의 세력화의 분류
3. 비폭력적 분리주의 세력화 단계
제3절 분리주의와 정치적 통합의 회색지대
1.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본 분리주의
2. 분리주의 세력의 관점에서 본 세력의 범주화
3. 분리주의자들과 정치적 통합의 회색지대
제4절 디아스포라를 통해 본 분리주의 극복의 가능성과 한계: 조총련과 민단 관계를 통해서 본 통합과 분리
1. 민단과 조총련의 역사적 관계가 분리주의에 의미하는 점
2. 재일교포 내에서의 조총련의 위상과 세력의 약체화
3. 조총련 내부세력의 변화
가. 조직의 종적 분화: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
나. 횡적 분화: 충성파, 개혁파, 회의파
4. 민단-조총련 관계가 분리주의에 시사하는 점
제5절 분리주의 방지를 위한 정치 제도와 정책 설계
1. 적극적 포섭을 위한 정치제도: 정치적 배제의 방지
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의 도입
나. 국회 양원제와 지역대표제 도입
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라. 내각 책임제의 도입 검토
마. 제2총리직 내지 부총리직의 신설
2. 적극적 포용을 위한 정책 설계: 사회경제적 배제의 방지
가. 적극적 재정투융자를 통한 인프라 건설 촉진
나. 적극적 사회복지 보상조치의 시행
다. 격자 시정을 위한 특례 지구 지정
3. 적극적 동질화를 위한 제도 설계: 문화적 배제의 방지
가. 교육 특별 지구 및 자치 학습의 증시
나. 향토 문화의 적극적 육성
다. 다문화 지구로의 관리
제2장 분리주의 방지를 위한 경제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통일과 남북한의 편익-비용
1. 양쪽에 이득을 주는 요소: 상업적 투자, 무역, 노동자이주
2. 외부효과가 있는 지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3. 일방적 이전: 사회복지, 임금보조금, 실업수당
제3절 분리주의의 종류
1. 실제적 분리주의
2. 정치적 분리주의
3. 낭만적 분리주의
제4절 순편익과 분리주의-Elite와 Voice
제5절 분리주의 가능성
1. 격차형 통일
2. 격차축소형 통일
제6절 분리주의 방지를 위한 정책
1. 시나리오 선택
2. 상업적 거래
3. 비용의 선지불
4. 경제위기 대응 시나리오
제3장 분리주의 방지를 위한 사회문화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유럽 분리주의 지역의 사회문화정책
1. 스페인 바스크 사례
2. 스페인 카탈로니아 사례
3. 이탈리아 사례
4. 북아일랜드 사례
제3절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정책 사례
1. 한국적 고유성의 요구(Voice)를 무시한 충성도(Loyalty) 강요의 식민지 동화정책(assimilation)
2. 강압적 식민지 동화정책의 실패요인
가. 정책과 실제의 괴리와 충성도 형성(Loyalty Creation)의 실패
나. 강압적ㆍ폭력적 정책과 이탈(Exit) 현상
다. 조선사회의 실질적 요구(Voice)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
3. 일본 식민지 정책이 보여주는 남북통일 이후 정책적 함의
가. 충성도(Loyalty) 를 제고하고 실효성을 고려한 정책생산 및 실시
나. 강압적인 방법지양을 통한 충성도 형성(Loyalty Creation)
다. 실제와 요구(Voice)를 반영한 정책의 마련
제4절 통일 이후 새로운 사회문화규범(socio-culturalnorm)의 제도화 필요성
제5절 분리주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회문화정책 영역
1. 보편규범으로서의 '문화다양성가치'의 법제화
2. 단절된 사회문화적 간극을 잇는 역사화해위원회구성 및 역할
3. 북한의 다양한 사회문화 전문가(교육, 학술, 예술, 종교등)의 보호-육성 정책
4. 북한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교육정책
5. 미디어 및 체육육성정책을 통한 사회동화 및 배려 정책
6. 강요적 선교주의의 법적 제한 및 종교-이데올로기의 대화 및 관요문화 육성정책
7. 남북한의 시민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한글-조선어의 표준화 정책 및 교육정책
제6절 결론
제4장 폭력적 분리주의 방지를 위한 대외정책 및 치안정책
제1절 서론
1. 중국과 한반도
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중견제
나. 중국의 전략적 핵심이익 지역
다. 19세기 중국과 청일전쟁
2. 중국의 통일에 대한 입장
가. 공식적지지
나. 북한의 전략적 가치
다. 김정은 세습에 대한 지지
라. 중국의 영향력과 중국의 입장
마. 한미동맹과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통독 당시 소련과 현재의 부상하는 중국 변수 비교
가. 미소경쟁과 독일 통일
나. 중국과 남북통일
제2절 조선족과 연변자치구
1.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국내정치
가. 소수민족 정책과 분리주의
나. 조선족 자치구의 전략적 가치
다. 남북통일에 대한 우려
2. 조적족과 연변자치구
가. 조선족 공동체
나. 조선족과 나북통일
제3절 북한의 분리주의 발생 가능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
1. 북한 분리주의의 폭력화 가능성과 대처방안
가. 분리주의의 폭력화 가능성
나. 준군사조직 활동 가능성
다. 폭력적 분리주의 방지를 위한 정책
2. 북한 분리주의 연계 가능성 및 대응방안
가. 분리주의와 국제적 요인
나. 남북통일 이후 분리주의의 국제적 요인
다. 북한 분리주의 운동의 연계 가능성
3. 폭력적 분리주의 발생 시 정책적 대응방안
제Ⅳ부 분리주의 방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액션플랜
제1장 통일과정에서의 분리주의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제1절 국제비교와 디아스포라 분석을 통해 본 한반도 분리주의의 유형 예측
제2절 분리주의 등장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정책 방향
1. 남북한 간의 격차 완화
2. 남북한 간의 상호이해 증대
3.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간 공조 체제 구축
제3절 정치제도분야 액션플랜
1. 통일 이후 권력구조 및 헌법 형태에 대한 사전논의/의견수렴
2. 선거제도 수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시안 마련
3. 주요 정당 내 북한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북한지역 포용방안 준비
제4절 경제분야 액션플랜
1. 격차형 통일: 통일기금 축적
2. 격차축소형 통일
가. 재정투융자를 통한 인프라 건설
나. 무역과 투자
다. 지배 정치세력의 시장 경제 편입
제5절 사회문화분야 액션플랜
1. 민간교류의 활성화
가. 학술교류의 활성화
나. 문화ㆍ예술분야
다. 미디어-스포츠 분야
제2장 통일 이후 분리주의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제1절 정치제도분야 액션플랜
1. 정당조직의 변화유도
2. 국회 내 운영원리의 변경
3. '정당연석회의'를 통한 제도 실행의 담보
제2절 경제분야 액션플랜
1. 격차형 통일
가. 사회복지/보상조치 시행
나. 특례지구 지정
다. 이주의 제한적 허용
라. 비용의 선지불
마. 경제우기상황 시 대책
2. 격차축소형 통일
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나. 남한 내 분리주의 방지
다. 북한 정치세력의 참여
라. 소외 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
마. 사회복지/보상조치의 시행
바. 특례지구의 지정
사. 경제 위기상황 시 대책
제3절 사회문화분야 액션플랜
1. 문화권리의 법제화 추진
2. 남북공동교과교육 추진
3. 북한의 사회문화 전문가 보호 및 양성
4. 문화 및 종교 다양성에 관한 관용교육 및 차별금지법 마련
제4절 폭력적 분리주의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1. 집단폭력 및 테러행위 방지법 개정을 통한 합법적 근거에 의한 대응
2. 경찰렬 강화를 통한 폭력행위 대응능력 제고
3. 비합법화 전략을 통한 사회적 지지 와해
4. 국제적 연대 차단을 위한 노력 강화
5. 불법무장단체의 무장해제를 위한 유인책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