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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Transition i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Transition i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Transition i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윤대규 엮음;김근식;류길재;민경배 외 지음.
개인저자
윤대규
김근식
류길재
민경배
신종대
임을출
최은석
발행사항
파주 :한울,2010.
형태사항
284 p. :도표 ;23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1193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31
ISBN
9788946051935
서지주기
색인수록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국제협력, 법제개혁,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2287 369.11 윤222ㅂ 서가배치
목차

[한글]목차 머리말 = 3
서론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 윤대규 = 9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9
2. 연구방법 = 14
3. 분석 틀 = 16
4. 연구내용 = 18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와 국제협력 / 윤대규 ; 김근식 = 47
1. 서론 = 47
2.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국제협력의 필요성 = 49
3.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법제지원 방안 = 57
4.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구축의 방향 = 71
5. 결론 = 76
제2장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에 대한 개별국가의 국제협력과 북한 / 민경배 = 83 1. 서론 = 83
2.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에 대한 개별국의 국제협력 = 85
3. 북한의 법제정비와 개별국의 법제지원 가능성 = 110
4. 결론 = 116
제3장 북ㆍ미 관계개선의 법적 장애요인 및 해결전망 / 임을출 = 121
1. 서론 = 121
2. 미국 국내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 = 122
3. 북ㆍ미 관계개선의 법적 장애요인과 영향 = 124
4. 북ㆍ미 관계개선의 제도화 전망과 북한의 과제 = 136
5. 북한 경제체제전환 지원 효과와 함의 = 151
6. 결론= 155
제4장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 / 류길재 ; 민경배 = 163 1. 서론 = 163 2.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에 대한 국제기구의 협력 = 165 3. 국제기구와 북한에 대한 법제협력 = 191
4. 결론 = 198
제5장 법제개혁과 국제협력 모델: 북한에의 적용과 남북협력 / 신종대 ; 임을출 = 205 1. 서론 = 205
2. 법제개혁과 국제협력의 일반 유형 = 208
3. 북한 적용 법제지원 모델의 모색 = 216
4. 법제분야 국제협력 수용을 위한 북한의 과제 = 228
5. 국제협력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 237
6. 결론 = 243
제6장 동북아 통합을 위한 법적 과제와 북한의 체제전환 협력방안 / 최은석 = 251
1. 서론 = 251
2. 동북아 통합을 위한 법적 과제 = 254
3.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과 협력방안 = 268
4. 결론 = 280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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