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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15108 369.11 윤222ㅅ 서가배치
2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25091 369.11 윤222ㅅ c.2 서가배치
목차

[한글]서론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윤대규 ...9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법제도 팀의 분석 틀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1장 체제전환국 법제의 특징과 구조│민경배 ... 36
1. 서론
2. 사회주의 법이론
3. 사회주의 법제의 역사적 발전
4. 체제전환국 유형과 법제 내용
5. 나가면서

제2장 체제전환국 법제의 기본 원칙 변화│류길재·민경배 ...96
1. 서론
2. 기본 원칙 변화의 유형과 내용
3. 국가별 법제의 기본 원칙에 대한 헌법 수용
4. 기본 원칙의 실현을 위한 헌법보장제도
5.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체제전환국 기본법 원칙의 구현 및 집행│윤대규·김근식 ...137
1. 머리말 |
2. 기본법 원칙의 실현을 위한 개별 법제의 전환
3. 기본법 원칙의 실현을 위한 사법(司法)제도의 변화
4. 맺음말

제4장 시장경제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구축│최은석 ...183
1. 머리말
2.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법제 전환
3. 시장경제체제 이행을 위한 법제 확립
4. 시장경제체제 법제 확립의 문제점과 가능성
5. 맺음말: 법제 정비 지원 및 체제전환국의 시사점

제5장 경제특구 및 외자 유치 활성화제도│임을출 ...222
1. 서론
2. 체제전환국의 외자 유치 활성화제도
3. 체제전환국 경제특구의 유형과 특징
4. 체제전환국의 경제특구법제 비교
5. 경제특구법제와 체제전환 상관성
6. 결론

제6장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신종대·최은석 ...270
1. 머리말
2. 체제전환기의 사회정책
3.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체제전환국의 법제 현황
4. 맺음말
[영문]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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