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오류신고
-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저
- 발행사항
- 서울:통일연구원,2009.
- 형태사항
- 195 p. :표 ;30 cm
- 총서사항
- (KINU) 연구총서 ;2009-10
- ISBN
- 9788984795167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35-141
- 이용제한사항
- 일반
- 부록주기
- 권말부록: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등
일반국민은 물론 국내외의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자에게 북한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
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25041 | 340.8 통10 v.09-10 | 서가배치 |
2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62598 | 340.8 통10 v.09-10(복사본) c.2 | 서가배치 |
[한글]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Ⅱ. 토지소유권과 토지제도의 중요성...5
1. 토지소유권의 개념과 역사...7
2. 토지제도의 중요성...11
Ⅲ. 북한 토지제도 변천사...35
1. 해방 이전...40
2. 해방 이후...43
3. 특징과 변화 전망...65
Ⅳ. 북한 토지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 : 토지공공임대제...69
1. 토지공공임대제의 필요성...72
2. 토지공공임대제의 현실...79
3. 토지공공임대제 모델...85
4. 토지공공임대제의 예상 효과...89
Ⅴ.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 방안 검토...95
1. 북한과 남한의 토지개혁...98
2. 통일 방식과 몰수토지 처리 문제...102
3. 통일 독일의 경험과 통일 한국과의 차이점...106
4. 북한 몰수토지에 반환?보상 원칙 적용 시 문제점...114
5. 흡수통일(북한의 국가성 인정)의 몰수토지 처리 방향...119
Ⅵ. 쟁점과 대안...125
1. 토지공공임대제와 시장경제 양립 가능성...127
2. 통일 후 북한 토지공공임대제와 남한 토지사유제의 수렴지점...128
3. 통일방식과 북한토지개편 방향과의 상관관계...129
Ⅶ. 정책적 고려사항...131
참고문헌...135
부록
<부록 1>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43
<부록 2> 토지법...147
<부록 3> 토지임대법...169
<부록 4> 토지사용료납부규정...184
최근 발간자료 안내...189
[영문]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 홍민 ,김혁 | 통일연구원 | 2023 | |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 나용우 ,이우태 | 통일연구원 | 2023 | |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 김진하 ,조한범 | 통일연구원 | 2024 |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 통일연구원 [편] | 통일연구원 | 2023 | |
(The) Selected Works of Kim Il Sung | by Kim Il Sung | [unknown] |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