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제1장 서론...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3
1.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남북관계의 변화...3
2. 새로운 대북 정책 마련의 필요성...5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7
1. 연구목적...7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8
제2장 기존 경제협력사업의 평가와 과제...11
제1절 남북경협 개황...11
1. 남북경협의 정의...11
2. 남북경협의 목적...12
3. 남북경협의 유형...12
제2절 3대 경협 사업,,,16
1. 개성공단사업...16
2.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21
3. 금강산 관광사업...25
4. 평가...27
제3절 경기도와 주요 지자체 사업...28
1. 지자체 남북교류 추진 현황 및 특징...28
2. 경기도와 주요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례...30
3. 평가...40
제4절 민간의 경협 사업...42
1. 현황...42
2. 평가...54
제3장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59
제1절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목표 및 원칙...59
1.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주요 내용 및 한계...59
2. 한국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66
제2절 2009년 한반도 주변 정세 평가와 남북경색 해소의 필요성...73
1. 분단으로 인한 비용과 대한민국 발전의 지체...73
2.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북한 위험론...75
3. 북·중 경제관계의 심화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우려...77
제3절 경협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경제협력사업 추진 방향...79
1. 경협 환경의 변화...79
2. 남북경협 추진 방향...81
제4장 새로운 경기도 남북경협의 목표와 방향...85
제1절 경제협력 사업 추진 목표 및 원칙...85
1. 경협 추진 목표...85
2. 경협 추진 원칙...86
제2절 경협 추진 전략 : 상황별, 이슈별, 단계별...91
1. 단계별 구분: 단기, 중기, 장기사업구상...92
2. 상황별 구분: 경색, 보통, 활성화 단계...94
3. 상황별/단계별 대처방안: 지방정부의 입장에서...97
제3절 상황별 경협추진 방향 및 프로그램...100
1. 경색국면...100
2. 보통국면...104
3. 활성화 국면...117
제5장 정책제언...127
제1절 지자체 경제협력 모델...127
1. 개요...127
2. 경협 모델Ⅰ...128
3. 경협 모델Ⅱ...130
참고문헌...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