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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한일관계:법.역사적접
독도와 한일관계:법.역사적접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독도와 한일관계:법.역사적접/곽진오 외저;동북아역사재단 편.
개인저자
곽진오
김영수
김용환
유하영
홍성근
단체저자명
동북아역사재단;
발행사항
서울:동북아역사재단,2009.
형태사항
202 p.;23cm
총서사항
동북아역사재단기획연구;33
ISBN
9788961871648
서지주기
색인수록참고문헌: p. 193-194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독도문제, 한일관계,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49842 349.911013 동47ㄷ v.33 서가배치
목차

[한글]
책머리에 = 9
독도와 한일 해양경계 / 김용환
Ⅰ. 머리말 = 17
Ⅱ. 한일 해양경계 획정의 쟁점 = 19
1 직선기선의 문제 = 19
2 한일 어업협정의 문제 = 22
Ⅲ. 해양경계 획정과 도서영유권에 관한 최근 국제재판 사례 = 24
1 흑해 해양경계 획정 사건 = 24
2 페드라 브랑카 섬 사건 = 32
Ⅳ. 섬과 암석의 법적 지위 = 35
1 섬의 정의 = 35
2 암석의 정의 = 40
Ⅴ. 한일 해양경계에 관한 논의 = 43
1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협상의 경과 = 43
2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 = 45
Ⅵ. 맺음말 = 49
근대 한국법체계에서의 영토 / 유하영
Ⅰ. 머리말 = 55
Ⅱ. 근대 한국의 법체계 = 56
1 조선과 대한제국기 법체계 = 56
2 통감부기 법체계 = 58
3 총독부기 법체계 = 67
4 미군정기의 법령체계 = 72
Ⅲ. 근대 한국법과 일본법과의 관계 = 76
1 근대 한국법과 일본법의 체계 일반 = 76
2 식민지 시기 한일 간 법률 충돌과 적용법 = 78
Ⅳ. 근대 한국 법체계 및 시기에서의 한국 영토 = 79
1 근대 한국법에서의 영토에 관한 법규정 = 79
2 근현대 국제법에서의 한국의 영토 = 81
Ⅴ. 맺음말 = 88
일본의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성격과 의미 / 홍성근
Ⅰ. 머리말 = 93
Ⅱ. 독도 영토 배제 사례의 내용과 의미 = 95
1 17세기 도쿠가와 막부 시대 = 95
2 19세기 메이지 시대 = 104
3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총사령부 통치기(1945∼1952년) = 111
Ⅲ.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법적 성격과 의미 = 115
1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성격 = 115
2 1905년 일본의 소위 독도 영토 편입 조치의 성격 = 120
3 일본의 독도 점유의 본질 = 123
Ⅳ. 맺음말 = 12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 - 일본 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1951∼1953년 / 곽진오
Ⅰ. 머리말 = 129
Ⅱ. 근대 초기 일본의 영토 개념 = 132
Ⅲ. 전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134
1 일본 의회의 독도 논의 시작과 경위 = 135
2 명백한 영토이나 근거는 없음 = 140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 = 145
4 논리적 근거 미흡과 우려 표명 = 149
Ⅳ. 맺음말 = 153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 김영수
Ⅰ. 머리말 = 159
Ⅱ. 우산도, 석도를 둘러싼 논쟁 = 163
Ⅲ. 송도, 죽도를 둘러싼 논쟁 = 171
Ⅳ. 서양의 울릉도ㆍ독도 명칭 규정과 일본의 수용 = 180
Ⅴ. 맺음말 = 189
찾아보기 = 195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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