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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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10107 | 308 국11 v.21-04 | 서가배치 |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협약상 이행정지 제도
1. 이행정지의 개념 및 목적
2. 이행정지 발동 요건
3. 이행정지의 통지
Ⅲ. 코로나19와 이행정지제도
1. 코로나19 관련 이행정지 발동현황
2. 코로나19 관련 이행정지 대상 권리
3. 코로나19 관련 이행정지와 민주주의
4. 코로나19 관련 이행정지에 대한 통제
5. 코로나19와 미주인권협약 체제 사례
Ⅳ. 결론 및 시사점
유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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