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법 개관 오류신고
-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국제형사재판소법 개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편;김상걸 저
- 개인저자
- 김상걸저
- 단체저자명
- 국가안보전략연구원편;
- 발행사항
- 서울:국가안보전략연구원,2018
- 형태사항
- 118 p . ;23 cm
- 총서사항
- INSS 연구보고서 ;18-08
- ISBN
- 9791196569242
- 요약
- 영문초록 수록
일반국민은 물론 국내외의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자에게 북한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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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5434 | 308 국11 v.18-08 | 서가배치 |
국문초록... 6
Ⅰ. 서론... 9
II. 조직구조... 15
1. 재판부... 16
2. 검찰부 ...18
3. 사무국... 20
III. 관할권 및 재판적격성 판단... 23
1. 개요... 23
2. 관할권 판단... 25
3. 보충성의 원칙과 재판적격성 판단... 29
4. 관할권 및 재판적격성 판단의 실제: 예비조사... 33
IV. 관할권 대상 범죄... 39
1. 개요... 39
2. 인도에 반한 죄... 43
3. 전쟁범죄... 51
4. 제노사이드... 59
5. 침략범죄... 70
V. 형사소송절차... 79
1. 개요... 79
2.‘사건(case)’의 형성, 체포영장 신청 및 발부... 81
3. 기소장... 85
4. 증거개시... 87
5. 혐의확인심리... 88
6. 일심재판... 90
7. 항소심재판... 93
VI. 피해자 참여 및 보상... 97
1. 개요... 97
2. 피해자 참여... 97
3. 피해자 보상... 102
VII. 결론... 105
Abstract... 107
참고문헌... 109
목차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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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우주 개발 전략 인식과 대응 | 홍건식 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23 | |
북미 불신구조 하에서의 비핵화 협상 추진방향 | 최용환 ,이기동 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23 | |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지전략 구상에 대한 시사점 | 조은정 ,최용환 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23 | |
북한 새 농촌강령의 의미와 성격 | 임수호 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23 |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금융 동학과 변화 가능성 | 이지선 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