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 13
Ⅰ. 연구배경과 목적-15
Ⅱ. 선행연구 분석-17
Ⅲ. 연구내용과 방법-18
Ⅳ. 연구범위와 용어해설-19
제2장 북한의 토지와 이용제도 / 23
Ⅰ. 토지와 소유-25
Ⅱ. 토지유형과 소토지-26
1. 토지유형-26
2. 소토지 유형과 경작 비중-28
Ⅲ. 북한의 토지법 변화와 토지이용 허가제도-32
1. 토지법 제정-32
2. 토지법 개정의 역사-35
3. 토지이용 허가제도-36
4. 토지소유권의 변화-37
제3장 최근 소토지 거래양상 / 41
Ⅰ. 거래품목과 비중-43
Ⅱ. 계약형식-44
Ⅲ. 거래유형에 따른 지불방식-46
1. 거래가격 형성의 요인-46
2. 거래 시 지불방식-48
Ⅳ. 거래의 성사와 관련한 역할-49
1. 소토지 이용권 구입-50
2. 거 간-50
3. 소토지 이용의 승인-51
제4장 당국의 통제와 분쟁사안에 대한 대응 / 53
Ⅰ. 소토지 회수에 대한 당국의 이해관계와 일반적 통제 -55
1. 당국의 이해관계-55
2. 소토지 농사에 대한 일반적 통제-56
Ⅱ. 법제화를 통한 통제-57
1. 공화국형법을 통한 처벌-58
2. 부동산관리법을 통한 처벌-58
3. 토지 사용료 신설을 통한 수취-59
4. 산림경영기관을 통한 단속-61
Ⅲ. 소토지 거래에 대한 대응과 장려-62
1. 거래방식에 따른 대응-62
2. 개인분쟁에 대한 대응-64
3. 개인간 해결을 장려하는 이유-64
제5장 토지법제화 변화전망 / 67
Ⅰ. 소토지 개간 및 거래의 지속원인-69
1. 소토지 개간과 거래에 대한 국가기관, 기업소의 묵인-69
2. 소토지 거래와 공직자 연계-70
3. 소토지 회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우려-72
4. 토지사용료 수취에 대한 당국의 이해관계-74
5. 당국의 국정운영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76
Ⅱ. 개혁 개방과 동반한 중국의 토지법제화와 시사점-78
1.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의 토지법제화 동기와 추진과정-78
2. 중국과 북한의 토지법제화 추진의 차이-79
Ⅲ. 소토지 개간 및 거래와 관련한 변화 전망-81
1. 소토지 개간 통제관련 전망-81
2. 소토지 거래 통제관련 전망-82
Ⅳ. 소토지 이용권 보장 관련 전망-84
제6장 결 론 / 87
참고문헌-91
【부록】
북한의 ‘토지사용료 납부규정’ <전문>-97
【표 목차】
【그림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