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서문 / 윤대규...3
제1장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 국제기구 참여와 외교정책의 변화/김근식·김상기...9
1. 서론...9
2. 제도적 사회화 이론과 국제기구의 효능...13
3. 북한의 국제관과 제도적 사회화 이론의 적용 가능성...20
4. 경험적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 및 자료...26
5. 연구 결과...37
6. 결론 및 함의...42
제2장 북한의 시장화법제 개혁과 삶의 질의 변화: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을 위한 함의/김상기...51
1. 서론...51
2. 탈냉전기 북한의 시장화 법제 개혁: 6단계의 시기별 특징...55
3. 북한의 시장화 개혁과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 경험적 분석...63
4.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70
5. 결론
제3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다자·양자 간 경제 제재 레짐: 전망과 과제/양문수...79
1. 서론...79
2. 북한 체제전환의 주요 변수와 전망...81
3. 북한에 대한 다자·양자 간 경제 제재 레짐의 현황과 전망...90
4. 경제 제재 레짐을 통한 북한 체제전환 유도·촉진의 과제...104
5. 결론...110
제4장 북한 인권법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민경배...115
1. 서론...115
2. 북한 인권법제의 개혁...117
3. 북한 인권법제의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125
4. 남한의 북한인권법...137
5. 결론...143
제5장 남북한 법제통합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용/김동엽...149
1. 서론...149
2.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원칙...152
3. 남북한 법제 통합 과제와 글로벌 거버넌스...161
4. 결론...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