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별기고
1. 2017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 이효원, 송창성 / 3
2. 남북합의서 법제화 방안의 시도: 남북교류협력 합의법제 방안 ... 이찬호 / 37
3. 남북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한명섭 / 57

연구논단
1. UN대북제재와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쟁점: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중심으로 ... 박종원 / 95
2.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통일이전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 정구진 / 147
3.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재 2008헌바89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이기홍 / 203

독일 판례 평석
1. 독일민주공화국(GDR) 군인의 탈영 사건 ... 서경준 / 245
2. 동독 스파이 사건 ... 강민식, 이윤희 / 267
3. 국경수비대 사건 ... 이상협, 박종원 / 325
4. 국경수비대 사건 - 재판관 회피 ... 이재희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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