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레짐의 취약성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오류신고
-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핵확산금지레짐의 취약성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 이병구 저.
- 개인저자
- 이병구
-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4.
- 형태사항
- 102 p.: 도표; 25 cm
- 이용제한사항
- 일반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
| 1 | 북한자료센터 / 7층 논문서가 | EM45550 | TM 041 이44ㅎ | 서가배치 |
목차
[한글]제1장 서론
제2장 핵확산금지레짐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국제레짐이론
1. 국제레짐이론의 등장배경
2. 국제레짐의 개념
제2절 핵확산금지레짐
1. 핵확산금지레짐의 개념
2. 핵확산금지레짐의 구조
3. 핵확산금지레짐의 메커니즘
제3절 분석의 틀
제3장 국제조약의 취약성
제1절 핵능력 노출 회피를 위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활용
1.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핵확산금지조약 체결 배경
2. 북한의 「반핵운동」과 「비핵지대화」 주장
제2절 탈퇴조항의 임의적용
1.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과 탈퇴 유보
2. 탈퇴 조항의 문제점
제3절 핵확산 선례의 악영향
1. 인도의 사례
2. 파키스탄의 사례
3. 이스라엘의 사례
제4절 소결론
제4장 검증의 취약성
제1절 제도적 취약성
1.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의 제한
2. 특별사찰 및 제재 권한과 수단의 부족
3. 자체 정보의 부족
제2절 기술적 취약성
1. 계측의 오차
2. 핵물질의 군사용 전환 조기 탐색의 한계
3. 은밀히 수입된 핵물질 및 품목 파악의 한계
제3절 소결론
제5장 제재의 취약성
제1절 제재의 타당성
1.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핵사찰 거부의 법적 하자
2.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 여부 판정
3. 북한의 자위권 행사의 부당성
제2절 대북 제재의 취약성
1. 중국의 반대
2. 한국의 존재
제3절 소결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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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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