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기초
제1절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선결조건
Ⅰ. 남북한의 법적 지위
Ⅱ. 남한의 통일정책과 남북교류협력
Ⅲ. 남한헌법상 교류협력의 기초
Ⅳ. 특수관계의 헌법적 기초 및 개념
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교류협력
Ⅵ.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남북간의 합의
제2절 남한의 대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기초
Ⅰ. 남북의 교류협력의 실제와 법적 문제점
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규
Ⅲ. 남북간의 통행·통신·통항
제3절 북한의 대남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기초
Ⅰ. 대외개방의 헌법적 기초와 연혁
Ⅱ. 남북교류협력과 북한법의 변화
Ⅲ. 북한의 법률상 남북교류에 관한 근거
Ⅳ.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와 남북교류협력
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과제
제3장 중국·대만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기초
제1절 양안관계의 형성과 교류협력의 전개양상
Ⅰ. 양안관계의 개념과 성격
Ⅱ. 양안간의 정치적 상호관계의 설정
Ⅲ. 양안의 헌법과 교류협력
Ⅳ. 양안간 교류협력의 전개양상
Ⅴ. 양안간의 교류협력 추진기구
제2절 중국의 對대만 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기초
Ⅰ. 중국의 통일방안과 일국양제
Ⅱ. 중국의 대만관련 법률사무의 기본원칙
Ⅲ. 대만관련 법률문제와 법률사무
Ⅳ. 중국의 대만관련 법률사무 규정
Ⅴ. 중국의 對대만 투자법제에 관한 내용
제3절 대만의 對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기초
Ⅰ. 대만의 대륙정책
Ⅱ. 대만의 對중국 교류협력법제
Ⅲ. 대만의 對중국 교류협력법제와 외국인투자 장려제도
제4절 중국·대만의 교류협력법제의 시사점
Ⅰ. 양안간 경제교류협력의 제도화
Ⅱ. 중국·대만간 경제교류협력의 특징
Ⅲ. 반관반민 기구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
Ⅳ. 양안의 '三通'에 대한 전망
Ⅴ. 남북교류 관련 민사문제 해결 대비
Ⅵ. 경제정책면에서 남북한과 양안의 차이
Ⅶ. 양안관련 법률분쟁의 해결
제4장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과제
Ⅰ.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의 필요성
Ⅱ.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
Ⅲ. 남북교류협력법의 일부 개정과 향후 과제
Ⅳ. 남북한 주민의 왕래유형별 법적 규율과 문제점
제2절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입법정비 방안
Ⅰ.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체계화 방안 검토
Ⅱ. 교류협력관련 법령의 입법방안
Ⅲ. 대북한지원 관련법제의 입법방안
제3절 양안관게법제의 시사점과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안
Ⅰ. 양안교류협력법제도의 남북교류협력 제도화에의 원용가능성
검토
Ⅱ. 양안법제의 남북교류협력법제에 대한 원용사레 검토
Ⅲ. 중국의 對대만 대륙투자 우대제도와 북한의 對남한 대북투자
우대의 제도화
Ⅳ. 남북경제협력의 법제도화 과제
제5장 결론
1.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안
2. 남북간의 합의 이행과 국제협력
참고문헌
Abstract
[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