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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특구(개성공업지구)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에 관한 연구
북한의 경제특구(개성공업지구)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에 관한 연구
자료유형
학위논문
서명/저자사항
북한의 경제특구(개성공업지구)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에 관한 연구/李建柱 저.
개인저자
李建柱
발행사항
서울: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2007.
형태사항
146 p.;27 cm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
학과코드
학위논문(석사)
이용제한사항
일반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7층 논문서가 EM42538 TM 041 이13ㅈ 서가배치
목차

[한글]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목적=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4
제2장 경제특구정책=6
제1절 경제특구에 관한 일반적 이론=6
제2절 북한의 경제특구 현황과 전망\15
제1항 북한의 경제특구 현황=15
제2항 북한의 경제특구 전망
제3장 경제특구의 국제사례분석 및 노동정책 동향과 전망=25
제1절 의의=25
제2절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특구에 대한 노동정책 사례=26
제1항 중국 경제특구의 노동정책 사례=26
제2항 베트남 경제특구의 노동정책 사례=34
제3절 북한 경제특구의 노동정책 사례=42
제1항 북한의 노동법 체계와 주요 내용-42
제2항 경제특구의 노동정책 사례=50
제4절 중국,베트남의 경제특구 운영상 특별 노동정책과 북한에서의 노동정책 비교=58
제1항 각국의 발전정책=58
제2항 노사관계부문=59
제3항 노동시장부문=60
제4항 향후 전망=63
제4장 개성공업지구관련 법제도 현황=67
제1절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관련 규정=67
제1항 개성공업지구법=67
제2항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72
제2절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기업설립관련 법제 및 절차=88
제1항 경제특구에서의 기업관련 규정=88
제2항 기업운영관련 절차=91
제3절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분석=95
제1항 제정 경위 및 추진 경과=95
제2항 주요 내용=96
제5장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우리나라 노동법 적용=101
제1절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법제의 지위에 관한 문제=101
제1항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규범체계 분석=1101
제2항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북한법률 및 그 관계=115
제2절 개성공업지구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관계=119
제1항 국제사법의 적용여부관련 문제=119
제2항 개성공업지구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관계=120
제3항 우리나라의 노동법 적용에 관한 분석=124
제3절 개성공업지구 노동법 적용관련 향후 과제와 방향=126
제1항 의의=126
제2항 개성공업지구 노동법 적용관련 향후 과제=128
제6장 결론=138
참고문헌=141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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