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호법제에 대한 연구 오류신고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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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북한자료센터 / 7층 논문서가 | EM47402 | TM 041 정68ㄱ | 서가배치 |
목차
[한글]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1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4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문제와 환경법제=8
제1절 개성공업지구의 현황과 환경문제=8
제2절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법제 현황=13
제3절 개성공업지구와 환경법적 과제=18
제4절 소결=24
제3장 개성공업지구법과 북한의 환경법제=26
제1절 개성공업지구법과 북한 환경법제의 적용문제=26
제2절 북한의 환경인식과 사회주의 헌법의 환경조항=29
제3절 북한의 환경보호법과 기타 환경법제=34
제4절 소결=45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호법제=48
제1절 환경보호법제의 사명과 적용대상=48
제2절 자연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의 방지=56
제3절 환경보호사업의 감독.통제=66
제4절 소결=71
제5장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분쟁해결법제=74
제1절 환경분쟁의 유형과 분쟁해결방법=74
제2절 남북상사중재절차에 의한 해결=80
제3절 북한의 중재 재판절차에 의한 해결=85
제4절 소결=90
제6장 결론=93
참고문헌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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