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초록...i
제1장 서론,,,1
1. 연구의 목적...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2
제2장 독일행정법의 변천사...5
제1절 본 기본법 이후의 변화...5
1. 행정법의 연혁...5
2. 본 기본법 이후의 변천...7
제2절 독일통일 이후의 변화(통일조약과 과거 동독에서의 행정법)...8
1. DDR(동독)에서의 행정법...8
2. 통독 이후의 동독에서의 행정법...10
3. 통일조약에서의 행정법...11
제3절 유럽공동체 이후의 행정법...12
1. 연혁...12
2. 헌법의 변화...15
3. 유럽공동체법이 독일행정법에 미치는 영향...16
제3장 Maurer 행정법에서의 행정작용법...19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의미...19
1. 연혁과 일반적 정의...19
2. 행정행위의 개별적 개념 요소...21
3. 일반처분...34
4. 행정행위의 의미...39
제2절 사실행위...43
1. 개념...43
2. 법적 관계...44
3. 공공 경고...46
4. 비정형적 행정처분...50
제3절 행정사법적 작용, 보조금지급, 공공업무의 위탁...54
1. 행정의 행정사법행위...54
2. 보조금 지급...55
3. 대부보조금...59
4. 여타의 보조금...66
5. 순수장려, 특히 공공위탁...66
6. 유럽법적 보조...67
제4절 행정 자동화...71
1. 개관...71
2. 자동발부 행정행위...73
3. 전자행정...77
4. 정보보호...80
제4장 Maurer 행정법에서의 행정절차법...81
제1절 행정절차법...81
1. 행정절차법의 성립과 발전...82
2. 행정절차법의 의미...85
3.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85
4. 주 행정절차법...88
5. 유럽법적 차원...91
제2절 행정절차의 개요...92
1. 행정절차의 개념과 종류,,,92
2. 행정절차의 참가인,,,101
3. 행정절차의 진행...103
4. 참가인의 절차권...106
제5장 Maurer 행정법에서의 국가의 손해전보법...115
제1절 개요...115
1. 여러 가지 청구권과 책임제도에 관한 개관...116
2. 개혁시도...118
3. 헌법적 규정...120
제2절 소유권침해에 대한 보상...121
1. 연혁과 기초...123
2. 공용수용,,,138
3. 상계의무가 있는 내용 결정...154
4. 공용수용유사침해...158
5. 공용수용적 침해...169
6. 소송관할...172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174
1. 근거와 적용범위...176
2. 희생청구권의 전제조건...176
3. 보상...182
제4절 결과제거 청구권...182
1. 근거...182
2. 전제조건과 내용...184
3. 소송관할...189
4. 사회법적 회복청구권...189
제5절 기타 청구권...191
1. 행정법적 채권관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192
2. 사무관리에 의한 청구권...196
3. 위험책임...200
4. 공법상의 상환청구권...203
5. 사회국가적에 근거하는 보상청구권...207
6. 계획보장청구권...209
7. 동부독일 주의 국가책임법...210
제6절 유럽공동체법 위반에 대한 책임...215
1. 유럽공동체의 책임...215
2. 구성국의 책임...217
제6장 Maurer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독일행정법 이론이 한국행정법에 미친 영향...223
제1절 독일행정법의 한국행정법에서의 도입과 발전...223
1. 간접도입기(해방이후부터 1960년대 까지)...223
2. 직접도입기(1970 ~ 1980년대)...224
3. 비판적 도입기(1990년대)...225
4. 영미행정법의 영향기(200년대)...226
제2절 독일행정법의 최근 이론이 한국행정법에 미친 영향...227
1. 행정작용법에 미친 영향...227
2. 행정절차법에 미친 영향...236
3. 손해전보법에 미친 영향...240
제7장 결론...243
참고문헌,,,246
Zusammenfassung...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