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북한 상업체제 개관 ... 7
제1절 사회주의 상업관 개설
I. 상업 및 상업유통의 개념
II. 상업의 기능
Ⅲ. 상품공급론
IV. 사회주의 가격론
1. 가격 개념
2. 원가
3. 사회순소득
V. 사회주의 가치론
1. 상품생산
2. 상품가치와 사용가치
VI. 사회주의 화폐론
제2절 북한 상사제도
I. 연혁
1. 사회주의 상업 준비기
2. 사회주의 상업 개조기
3. 사회주의 상업 강화기
4. 개인상업 생성기
II. 상사조직
Ⅲ. 상업형태
1. 사회주의 상업형태
2. 시장개념의 상업형태
제3절 북한 상업체계
I. 상업정책
1. 구매수량 할당정책
2. 유통비 절감정책
3. 사회급양ㆍ편의봉사사업 개선정책
II. 시장체제
1. 일일시장
2. 종합시장
Ⅲ. 가격관리
1. 가격제정
2. 가격형태
3. 가격기능
제3장 북한 상업법 체계 ... 54
제1절 북한법의 일반적 특성
I. 전통법적 특성
II. 사회주의법적 특성
1. 비교법적 지위
2. 법규범의 공법화
3. 법의 계급성
4. 법의 당정책 수단성
5. 소유권의 헌법적 규정
Ⅲ. 북한법의 특수성
제2절 북한법 구조론
I. 법체계(legal system)
II. 법기능(function of law)
Ⅲ. 법원(source of law)
1. 의의
2. 성문법
3. 불문법
IV. 법제정 절차
제3절 북한 상업법의 특징
I. 상업법 연혁
II. 상업법의 특색
1. 영리성 부정
2. 사회주의 계획경제 반영
Ⅲ. 상법전 존재여부론
제4장 남북 상사법 규정 비교 ... 87
제1절 북한 상업법 내용
I. 개요
II. 사회주의 상업의 기본
1. 상업의 국가운영
2. 상품주문제
Ⅲ. 사회주의 상업의 내용
1. 상품공급
2. 수매
3. 사회급양
4. 편의봉사
5. 상품보관관리
IV. 사회주의 상업 지도통제
1. 지도관리체계 확립
2. 상업지도기관의 역할
3.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제2절 총칙적 규정
I. 상인
II. 영업의 자유
Ⅲ. 상업사용인
IV. 상호
V. 상업등기
제3절 상행위관계 규정
I. 상행위 개념
II. 상사매매
Ⅲ. 위탁매매업
IV. 운송업
V. 공중접객업
VI. 창고업
제4절 회사관계 규정
I. 회사의 개념
II. 회사종류
Ⅲ. 회사의 능력
IV. 회사설립
V. 회사의 기관
VI. 회사합병
VII. 회사의 계산
VIII. 회사의 해산
제5절 보험관계 규정
I. 보험법 개설
1. 의의
2. 보험의 종류
3. 보험계약 관계자
II. 보험계약
1. 보험계약의 체결
2. 보험계약의 효과
III. 손해보험(「재산보험」)
IV. 인보험(「인체보험」)
V. 국제보험
1. 의의
2. 해상보험
제6절 해상관계 규정
I. 해상법 개설
II. 선박(「배」)
III. 선장
IV. 해상운송계약(「짐수송계약」)
V. 공동해손(「공동해상손해」)
VI. 해양사고 구조(「해난구조」)
제5장 남북 상사법 체계상의 문제점 해소방안 ... 157
제1절 남북 상사법 체계간의 동화 모색
I. 자유시장경제 이념 확산
II. 사유재산의 제도적 보장
III. 기업활동의 사회적 조화
IV. 법치주의의 명문화
V. 점진적 동화 추진
제2절 남북 통합상법 제정기반 구축
I. 통일헌법 경제조항 개발
1. 현 헌법상 경제규정 비교
2. 통일헌법 경제조항 내용
II. 통합경제체제의 모형 정립
III. 남북 통합상법 제정여건 조성
1. 남북 법체계 정비
2.「기업의 사회적 책임」개념 도입
제6장 결론 ... 176
참고문헌 ... 181
부록 ... 189
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
I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