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법제 인프라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개성공업지구 보험법제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오류신고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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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북한자료센터 / 7층 논문서가 | EM39914 | TM 041 임17ㄱ | 서가배치 |
목차
[한글]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목적=1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3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법제 현황=5
제1절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법률=5
제2절 개성공업지구 법제(북측 법) 환황=9
제3절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성격과 의미=18
제3장 북한의 보험제도 및 관련법제=25
제1절 북한의 보험제도=25
제2절 보험제도의 주요 특징=28
제3절 북한의 보험사업 운영=29
제4절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규제=31
제4장 개성공업지구 보험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32
제1절 개성공업지구 보험제도의 전반적 운용실태 및 문제점=32
제2절 개성공업지구 보험제도 정비 및 활성화 방안=37
제3절 보험거래 활성화 방안=49
제5장 결론=52
참고문헌=55
ABSTRACT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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