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국문요약 = iv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2
제2장 남북한 핵정책 비교를 위한 이론적 기반 = 5
제1절 핵정책의 내용과 특징 = 5
1. 핵정책의 내용 = 5
2. 핵정책의 특징 = 7
제2절 남북한 핵정책의 변천과정 = 12
1. 북한의 핵정책 = 12
2. 남한의 핵정책 = 15
제3절 남북한 핵정책 비교 기준 = 18
1. 핵시설 = 18
2. 핵정책 관련 제도 = 24
제3장 남북한 핵시설 = 31
제1절 남북한의 연구시설 = 31
1. 북한의 연구시설 = 31
2. 남한의 연구시설 = 33
제2절 남북한의 경제적 목적 시설 = 34
1. 북한의 원자력 발전 = 34
2. 남한의 원자력 발전 = 37
제3절 남북한의 이중용도 시설 = 40
1. 북한의 핵연료 주기 = 40
2. 남한의 핵연료 주기 = 46
제4절 남북한의 군사적 목적 시설 = 49
1. 핵분열성 물질 취득과 기폭장치 = 49
2. 소형화와 운반수단 = 53
3. 핵실험과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군사적 의미 = 57
제4장 남북한 핵정책 관련 제도 = 59
제1절 북한의 다자간 제도 = 59
1. 북한과 IAEA•NPT = 61
2. 남한과 IAEA•NPT = 67
제2절 남북한의 양자간 제도 = 68
1. 북한의 양자간 제도 = 68
2. 남한의 양자간 제도 = 70
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 76
제3절 남북한의 국내적 제도 = 81
1. 북한의 원자력 국가 관리 체제 = 81
2. 남한의 원자력 국가 관리 체제 = 84
제4절 남북한 핵시설•핵정책 관련 제도 비교 = 86
제5장 결 론 = 91
참고문헌 = 94
부 록 = 100
ABSTRACT =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