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목 차


회의 일정

1) 통치구조


1.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김용호 /7


2.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한국정치 :순수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제안 / 조정관 /16


3. 내각제 개헌의 의미와 가능성 / 김영태 /40



2)기본권과 통일


1.기본권 조항 개정의 쟁점 /김명식 /49


2.영토 및 통일 조항과 헌법 개정 /손혁재 /78


3.남북통일과 헌법 / 장영수 /94




3)국회, 사법부와 지방분권



1.헌법 개정과 국회 위상 강화 /박찬표 /125



2.사법제도 개혁과 개헌 /송석윤 /145



3)국회. 사법부와 지방분권


1.헌법 개정과 국회 위상 강화 /박찬표 /125



2.사법제도 개혁과 개헌 /송석윤 /145



3.지방분권과 개헌 : 지방분권 개헌론의 주요 내용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전용주 /165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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