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1
제2절 연구의 방법 밍 범위...7
제3절 선행연구 분석과 전제...10
제2장 자연재난의 개념과 법체계...17
제1절 자연재난의 개념과 특징...17
제2절 자연재난과 국가의무...42
제3장 남북한 자연재난 관련 법제 비교...64
제1절 남북한 자연재난의 규범체계...64
제2절 남북한 자연재난 기본법제의 분석...98
제3절 남북한 자연재난 법제의 시사점...114
제4장 주요 국가의 자연재난 법제와 재난협력 사례...125
제1절 주요 국가의 자연재난 법제...125
제2절 분단국과 접경국의 재난협력 사례와 시사점...141
제3절 남북 재난협력과 시사점...152
제5장 남북 자연재난 협력을 위한 법제개선...181
제1절 남북 자연재난 협력법제 정비...181
제2절 남북 자연재난 법제 정비...190
제3절 재난안전기본법제의 보완...203
제4절 남북 자연재난 협력 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과제...208
제6장 결론...217
참고문헌...227